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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녀 이름에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한 법조항 합헌”
  2016-12-14 21:02:39 댓글:(11)   조회:5391



헌재 “‘자녀 이름에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한 법조항 합헌”


인명용 한자를 제한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박모 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제한해둔 조항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르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한자 8412자만을 인명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 역시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정미, 김창종, 조용호 등 3명의 재판관은 “행정전산화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부모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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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버드나무    2020-01-06 17:46:27
    재판소에서 판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이름 만들기가 넘 힘든것 같아요...

  •   동글둥글    2019-12-15 23:07:42
    너무 어렵네요. 이해는 안되지만 잘 보고 갑니다.

  •   금별    2019-12-09 12:33:24
    참 별게 다 복잡하네요 허허허

  •   대박이당    2019-12-07 18:25:27
    공무원들은 일이 너무 많은가보네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개명한자 찾는 것이 너무 힘든가보네요 자기 자식들 이름 맘대로도 못 지으니 어의가 없습니다 해마다 세금은 많아지고 공무원들도 많아 지는대 참 이해할수 없는 결정 같네요

  •   대박이당    2019-06-14 09:59:45
    이름도 마음대로 짓지도 못하나요? 참 이해가 안되네요

  •   케이티김    2019-04-01 21:34:13
    이게 뭔가요.. 쩝 아무튼 잘 보고 갑니다.

  •   법천    2019-02-27 10:08:24
    법위에 백성이 있는 법인데 법이 백성위에 군림하려하는군요

  •   김가나    2019-02-27 10:04:37
    지들 일하기 편할려고...자동차 번호판만 봐도 알 수 있음...이러니 50년 동안 개도국을 못 벗어나지...

  •   천간지    2019-02-27 09:49:27
    이게 당최 뭐람여... 흠. 귀찮은거네요

  •   금싸락    2019-02-27 09:42:45
    솔직히 지들이 일하기 귀찮으니까...

  •   에프엠    2018-09-11 00:37:49
    저도 행정업무 핑계로 괜히 인명한자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도 모호하고 그 전에 이름에 많이 쓰이던 한자가 지금은 못 쓴다는게 웃기기도 하구요.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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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획수 - 한자사전에서 원획과 필획이 다른 경우
성명학에서는 원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필획이 실제 글씨를 쓸때 긋는 획수로 옥편에서 나오는 획수입니다.원획은 해당글자의 원래 부수를 계산하여 획수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원획과 필획이 다른 부수]문자음과뜻필획수원래문자성명학상획수숫자인 경우氵삼수 변3水4一 (일): 1획二 (이): 2획三 (삼): 3획四 (사): 4획五 (오): 5획六 (육): 6획七 (칠): 7획八 (팔):댓글(22)  조회 2222          20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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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한자사전 이용 방법- 대법원지정 인명용 한자 8142자 모두 수록
  [인명용한자 8142자]사람은 누구나 [이름대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이름이 그만큼 그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그러다 보니 누구나 이름에 대해 신경이 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도 개인의 이름을  행복추구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또한 사용할 수 있는 한자도 8142자로 늘려 거의 한자의 자수에 대한 애로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이렇듯댓글(1)  조회 3469          2018.1.22




인명용 한자사전 - 대법원지정 8412자, 획수,자원오행, 불용문자 포함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인명용 한자는 8412자입니다.인명용 한자는 가족관계 법령에 따라 대법원에서 정한 한자외에는 이름으로 등록되지 못합니다.얼마전에는 박모씨가 아들의 이름에 [사모할 로]자를 넣어 출생신고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로 기재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제한해둔 조항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는댓글(15)  조회 14510          2016.12.14




헌재 “‘자녀 이름에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한 법조항 합헌”
인명용 한자를 제한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박모 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제한해둔 조항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르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한자 8412자만을 인명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재판부는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댓글(11)  조회 5392          2016.12.14




불용문자(不用文字)의 의미와 예시
불용문자란?[[1]]예전에는 태어나 2-3주를 살아 버티는 것도 힘든 경우가 많아 도야지(돼지), 개똥이 등 일부러 천박한 이름을 지어 무병 장수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천한 이름일수록 흉신의 시기를 받지 않아 오래 산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그와 반대로 너무 귀하거나 성스러운 글자, 상상의 동물이나 허영을 상징하는 글자 등은 그 기운이 너무 강해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거나 나쁜 기운이 깃든다고 봅니다.또 다른 편에서는 뜻이 좋지 않아 사댓글(18)  조회 7869          2016.4.29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 링크
  대법원 인명용 한자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http://help.scourt.go.kr/nm/min_17/min_17_3/min_17_3l/index.html개정된 인명용 한자표를 대법원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15년 1월 1일 부터 인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8142자로 확대 시행합니다.위 주소로 접속을 하면 직접 대법원 사이트의 인명용 한자를 겁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댓글(3)  조회 9957          2015.12.31




인명용 한자 안쓰거나 다섯자 넘긴 이름 호적에 못 올린다
대법원은 4일 호적예규를 개정해 인명(人名)용 한자 113자를 추가 지정하면서 한자 이름을 지을 때 조심해야 할 점을 함께 소개했다. 인명용 한자는 1990년 12월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731자가 지정된 이후 모두 7차례 개정돼 현재 총 5151자가 쓰이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한자 중에는 밝을 '랑'(火변+良),야(野)의 옛글자인 '야'(林+흙土 받침),기운 '행'(水변+幸) 등 민원 건의가 (giqb6d2)  댓글(5)  조회 2668          2015.7.11




육달월(肉-月)과 달월(月)의 차이점
[[2]] 육달월(肉)은 원형이 肉(고기육)인 글자로 모양이 달월(月)과 같아 이름으로 구분하기 위해 육달월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육달뤌은 해당글자의 왼쪽이나 아래쪽에 사용되며 달월은 글자의 우측에 사용됩니다. 내용상으로도 월의 부수에 사용되는 글자는 시간이나 희망 등과 관련이 있으며, 육달월의 부수로 쓰이는 글자는 고기나 근육 또는 몸과 관련이 지어집니다. [[1]] 참고 : 부수의 명칭과 사용되는 부위 변 : 부수가 글자의 왼쪽부분에댓글(3)  조회 7009          2015.7.8




대법원 인명용 한자 확인하는 법
대법원 전자 민원센터 연결http://help.scourt.go.kr/nm/min_17/min_17_3/min_17_3l/index.html대법원 전자 민원센터 연결=> 절차안내 => 가족관계 등록 선택좌측메뉴에서신고 클릭 => 인명용 한자표 선택인명용 한자를 검색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해 보실 수 있습니다.댓글(21)  조회 10235          20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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