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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녀 이름에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한 법조항 합헌”
  2016-12-14 21:02:39 조회:3996
글자수:431


헌재 “‘자녀 이름에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한 법조항 합헌”


인명용 한자를 제한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박모 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제한해둔 조항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르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한자 8412자만을 인명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 역시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정미, 김창종, 조용호 등 3명의 재판관은 “행정전산화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부모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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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5)

  •   법천  2019-02-27 10:08:24  
    법위에 백성이 있는 법인데 법이 백성위에 군림하려하는군요

  •   김가나  2019-02-27 10:04:37  
    지들 일하기 편할려고...자동차 번호판만 봐도 알 수 있음...이러니 50년 동안 개도국을 못 벗어나지...

  •   천간지  2019-02-27 09:49:27  
    이게 당최 뭐람여... 흠. 귀찮은거네요

  •   금싸락  2019-02-27 09:42:45  
    솔직히 지들이 일하기 귀찮으니까...

  •   에프엠  2018-09-11 00:37:49  
    저도 행정업무 핑계로 괜히 인명한자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도 모호하고 그 전에 이름에 많이 쓰이던 한자가 지금은 못 쓴다는게 웃기기도 하구요.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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